지켜볼것이야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인터뷰 약속이 갑자기 당겨졌다. 19일 오후 개헌특위 제1 소위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주영(66)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모두 참석한다고 했다.
 

단임 대통령 대부분 끝이 안 좋아
그걸 넘어설 헌법 시스템 만들어야

최순실 사태 이후 여론 소폭 변화
대통령은 직선, 총리는 국회 선출
혼합 형태가 대통령 중심제 앞서

세월호 이미 인양, 다 흘러간 이야기
상처 되살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소위 논의가 진짜거든요.”
 
제헌절인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연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뒤

국회 개헌특위도 바빠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지난 1월 5일 6개월 시한으로 발족한 개헌특위는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87년 체제 헌법이 상당히 민주화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었죠. 그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무슨 횡포를 많이 부렸다거나

독재·독선이 심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부분 말로가 안 좋았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주영 의원은 “저는 탄핵에 동조를 안 했기 때문에 … 지금 탄핵 결정을 마음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너무 가혹하게 탄핵의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질의 :분권형 권력구조로 간다는 말씀인가요.

응답 :“선거 때 정권 쟁취를 위해 뭉쳤던 집단들이 대개 이익 추구로 흘러가더라는 거지.

‘운영이 문제다’ ‘개헌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면

 역시 이게 운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그 대신 협치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죠.”

 
 

질의 :지방 분권이 강조되고 있던데.

응답 :“중앙정부가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겨야 하잖아요.

쥐고 있던 것을 남한테 주기가 쉽지 않고 전통적으로 중앙집권 사회였거든요.

지방 분권은 헌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법률과 거의 동급 수준의 그런 조례 입법권도 줄 것인지,

또 지금은 조세법률주의인데 조례로도 조세의 종류와 세율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

뭐 이런 원칙적인 규정들이 문제지요.”

 
 

[출처: 중앙일보] [김진국이 만난 사람] 보수우파 가치 지키면서 혁신 … 중도까지 포용해야 집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