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푸어: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필요 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GDP라든지 사회기반시설을 보면 10년, 20년전보다 사회는 분명히 발전했다. 그런데, 이 발전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보다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과거보다 살만하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선듯 말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은 계속해서 높아만가고, 결혼과 출산시기는 자꾸만 늦춰지고 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의 생활수준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황혼을 누려야 할 노인계층은 죽을때까지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다. 왜 경제는 커지고 사회는 과거보다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갈수록 가난해 지는 것일까?

워킹 푸어(Working Poor)란 일은 하고 있지만 최저생활비를 벌지 못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직업이 없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여성들, 빈곤의 대물림으로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처음부터 뒤쳐져야 하는 아이들,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힘들거나 그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인들. 더욱이 이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의다 쓰러진 중소기업과 붕괴직전의 지방정부들. 이로인해 가족은 붕괴되고 있으며 사회는 단절되어 그 수준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더구나 이를 막아 주어야 할 국가는 최소한의 안정과 안전마저 보장해 주지 못해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근본적으로 국가는 부유해지는 반면 국민은 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일까? 어떠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1차적 책임은 당연히 개인의 책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그 한계를 넘어 섰다는데 있다. 지금의 워킹 푸어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운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상의 문제이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며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게을러서 빈곤하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은 모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혼, 질병, 노령화 등 일상적으로 닥칠수 있는 것들로 인해 한순간에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다.

워킹 푸어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이라기 보단 사회의 문제이기에 해결책 또한 개인적 측면보다는 사회체제에서 찾아야 한다. 이 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안·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건전한 시장주의와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 제대로 된 안전망을 구축하여 그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와 더불어 국민 역시 성장·발전하여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이 재도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사회현실과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사회제도 개혁은 경제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일본의 워킹 푸어가 일본만의 문제일까? 거품붕괴 이후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경제를 회생시키려 했던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의 토건국가 일본의 뒤를 그대로 뒤따르고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 아닌가? 사람이 중심이 아닌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지금까지 이어온 일본정부와 이를 지지한 일본 국민들.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타인에게 무관심 했고, 더 나아가 정치에도 무관심했던 일본국민들. 인구의 반이상이 투표조차 하지않고, 옆의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우리 역시 일본국민과 무엇하나 다를 것 없어 보인다. 세상에 필요없는 ‘사람’은 없다. 서로가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다.